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 없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했을 경우, 임금 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부당 해고 등의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 1. 임금 체불 시 법적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어떤 조건으로 일했는지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 근무시간,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고용주가 “그런 약속 한 적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도 체불 신고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라도, 최소한 문자, 카톡, 통장 입금 내역, 출근기록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 2. 주휴수당, 4대 보험 등 각종 권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 휴게시간, 4대 보험 공제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이러한 사항이 누락되기 쉽고, 고용주가 이를 고의로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근무시간조차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3. 부당 해고 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통보해도,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 종료 시점이나 해고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거나, 지속적인 고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만 부당해고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형태의 증명이 핵심입니다.
✅ 4. 고용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고용주는 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게 됩니다.
✅ 5.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 대처법
① 근로사실 증빙 자료 확보
- 문자, 통화 녹음, 출근표, 급여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 출퇴근 시간, 근무일수는 가능하면 기록해두기
② 노동청 진정 제기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전자민원센터에서 신고 가능
- 증빙자료가 있으면 계약서 없이도 근로자 지위 인정 가능
③ 표준근로계약서 요청하기
- 근로자가 요청하면 고용주는 계약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가 있음
- 요청 시 거부한다면, 해당 내용을 문자나 메신저로 남겨 증거 확보
📌 정리하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법적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든 단기근무든,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문자나 대화 내역으로 근무 조건을 정리해두고, 증빙 자료를 차곡차곡 준비하세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방패입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